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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서준 작성일26-09-27 08:46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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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자일대우버스 제작 시내버스.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과 집단해고 사태가 대주주인 영안모자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백성학 영안모자그룹 회장과 차남 백병수 부회장을 '위장폐업'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진 '위장폐업' 관여했나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7월7일 자일대우버스 폐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백성학 영안모자그룹 회장과 자일자동차 대표이사였던 백병수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원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노동부도 위장폐업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자일대우버스는 2022년 7월12일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자일대우버스는 AS 사업과 KD 부품 사업을 자일자동차에 이관하고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모두 양도해 자일대우버스를 자일자동차의 종속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후 생산설비와 금형 등 해외 반출 시도가 계속됐다. 팡멀티릴게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사업의 실질은 자일자동차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데, 울산공장을 폐업한 동기는 노조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당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자일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그룹 회장은 '노조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 공장은 전부 문 닫는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조'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도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울산시도 소송, 자일자동차는 해외사업 참여 노동계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장 이전과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울산시는 10년간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땅을 조성원 일가에 분양했고, 현금 20억원까지 보조했으나 자일대우버스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시가 2014년 제공한 부지 가격은 울산시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보다 두 배가량 올라 최소 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됐다. 황금성오락실 울산시는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자일자동차가 최근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유상원조 기금으로,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가 EDCF 차관을 지원해 방글라데시에 CNG 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일자동차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일자동차는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BRTC)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내버스 140대와 시외버스 200대가 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울산공장 부지 매각 차단과 폐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길천산업단지 내 울산공장 부지 매각을 전면 차단하고, 울산지검은 위장폐업의 실질적 사주에게 사법적 책임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울산시민의 혈세를 수탈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영안모자그룹은 자신들의 행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 노동부 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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